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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혼외자, 친모가 포기한 양육비 성년된 뒤 친부에게 청구 가능
작성자 : 김진석 | 작성일자 : 2025-10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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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석 |
2025-10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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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위상속, 대습상속의 경우 각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
작성자 : 안상룡 | 작성일자 : 2025-04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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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룡 |
2025-04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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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성년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 변경되는 지 여부
작성자 : 김진석 | 작성일자 : 2025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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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석 |
2025-01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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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정] 대법원 전합, "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"
작성자 : 김진석 | 작성일자 : 2024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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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석 |
2024-07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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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(유류분 관련 판례)
작성자 : 김진석 | 작성일자 : 2024-07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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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석 |
2024-07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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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대법원 전원합의체, "이혼했더라도 '혼인 무효' 가능하다"
작성자 : 김진석 | 작성일자 : 2024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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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석 |
2024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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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
작성자 : 김진석 | 작성일자 : 2024-0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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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석 |
2024-02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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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부의 임의인지
작성자 : 안상룡 | 작성일자 : 2023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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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룡 |
2023-09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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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의 취지 및 내용
작성자 : 안재옥 | 작성일자 : 2023-07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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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재옥 |
2023-07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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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’에 해당
작성자 : 안재옥 | 작성일자 : 2023-07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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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재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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